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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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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플랫폼으로 옮겼는데…단속·지원체계는 제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이 구체화되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이 실린다.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별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 시스템을 점검해 대응한다. 한편,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이날 전격 사임하면서 수능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이다. 이 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병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코로나1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외래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U07 응급사용'으로, 모두 2213만3062건(한방 제외)이 집계됐다. U07 응급사용은 새로운 질환의 임시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분류코드로, 지난해 코로나19 진료에 주로 사용됐다. 외래 요양급여비용총..
모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서식환경 등 과학적 정보에 의한 방제를 한 결과, 모기 발생 수가 최대 3분의 1가량, 방제 횟수는 3분의 2까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올 여름 질병관리청(질병청)의 모기방제 역시 과학적 정보에 바탕을 둔다. 질병청은 경기·충북·경북지역 13개 보건소와 협력해 기존의 주기적 방제에서 벗어나 모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서식환경, 방제활동기록 등에 의한 모기방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맞붙었다. 노동계는 소모적 논의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배우자가 한 노인학대가 크게 늘었다.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 번 학대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받는 경우도 10% 이상 늘었다 15일 복지부가 발간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신고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계속 늘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만5482건에서 2..
정부가 국내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 지원 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는 기구도 새롭게 설치해 이달 중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7월 중 빈일자리 해소방안 제2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8일 제조업(조선·뿌리),..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부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도록 만들어 배포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14일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불시에 고위험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지에서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이슬람 성지순례는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돼 열렸으나, 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각차를 보이는데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15일에는 5차 회의를 개최한다. 1차(5월2..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약자 보호, 이중구조 해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 기반 아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제시한 사회 정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의 3분의1 가량은 외국인 근로자로 분석돼 내국인 고용 증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고용이 9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의료기간 사이 의료데이터 전달을 쉽도록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한다. 복지부 9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코감기와 비염 완화에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8일 충청북도 청주시 식약처에서 삼일제약, 신일제약, 코오롱제약, 삼아제약 등 슈도에페드린 제제 제조업체들과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안정적 생산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증원 방안과 시점 등을 정하지 않아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의대 정원 논의가 공식 안건에 오르고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