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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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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 연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국과 캐나다에 먼저 도달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방류 계획을 확실히 검증하고 국민에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는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흘러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해 안쪽 바다에 먼저 도달한다. 방류된 원전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한국해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빠뜨린 데 대해서다.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거래 종료 시 대리점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2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 조항이 명시됐다.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피그마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외 경쟁 당국과 함께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에..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10월 경제전망'에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반도체생산이 일부 회복되면서 제조업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제조업에서 생산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평균가동률이 반등하는 등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신호가 점증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염수 방류 이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이 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점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한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19억원까지 늘었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은 없었다"며 지난..
우리나라와 카리브국가 간 해양과학분야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조승환 장관이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을 계기로 카리브국가연합(ACS)과 함께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해수부와 ACS간에 체결한 '해양과학협력' 양해각서가 토대가 됐다. 앞으로 양국은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과학..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4%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중국 경기침체 심화 영향에 2.2%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 및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1.3%)와 국..
최근 9년 사이 평균 해기사 이직률이 1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해기사 이직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2022) 평균 해기사 이직률이 10.4% 급증했다. 해기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는 열악한 처우와 달라진 위상 등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 해기사는 장기간 승선,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당국은 9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 폭이 확대됐지만, 사태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4개사에 대해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부과했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