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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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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26일 최종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검찰개혁 최종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가 1단계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조절이 없다는 얘기는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윤리심판원, 이춘석 제명 사유 확인…"품위유지·이해충돌 위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과 해당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회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 후속 조치로 이 의원과 보좌관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

檢개혁특위 출범… 與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도 열었다. 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與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라는 당내 의견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와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의 체감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당정이 관세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與, 검찰개혁특위 출범…"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도 열었다. 6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정성호, 정청래 만나 "수사·기소 분리, 되돌릴 수 없는 방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수사·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며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정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역사의 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

與, '이춘석 제명'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다음 본회의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춘석 전 위원장의 후임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유능하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청래 첫 법안 '방송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중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 첫 법안 통과다. 민주당은 이달 21~24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함께 윤석열 전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에 "물의 일으켜 죄송…차명거래는 안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춘석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

정청래,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유임' 등 추가 당직 인선 단행

정청래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유임시키고, 수석대변인에 박수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제14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안을 협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임호선 의원이 수석사무부총장을,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각각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을 맡게 됐다. 대변인단은 기존 권향엽 대변인..

정청래,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의혹'에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좌관 명의로 억대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당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5일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논란..

정청래, 우원식 만나 "검찰·언론·사법 개혁 위해 결단 부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의 처리를 강조하며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에 우 의장은 "정치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란세..

與 "野, '아무 말 대잔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마비시켜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아무 말 대잔치'라며 본회의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로 필리..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졸속 고교학점제', 수업의 질 훼손"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고교학점제가 수업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교학점제가 교사를 소설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확충과 미이수 제도 재검토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교원 3단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

與 "노봉법 추가협상 없다…오후 4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협상 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당정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수정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추가 협상은 없고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기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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