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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민석에 반격 성공…충청·부울경 1승 1패
고향서 밀린 정청래…당심은 '명청대전' 보다 '당정밀착' 기우나
[기자의눈] 남아공전보다 졸전, 축구협회 청문회
"민주당도 나이 들어간다"…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민주당 "차질 없이 준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다만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정상화' 측면에서는 공감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민주당은 첨단산업 관련 부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검사를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해 판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한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기소할..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 입법에 나서고 있다. 농어민 보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현장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근본적인 재난 예방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 집단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고, 내란 특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 공모 및 자금 지원 의혹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죽여버리겠다"며 법원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극우 폭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에 반성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다만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8일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평정 결과를 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중 협력할 만한 인물이 없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27일 서울 여의도 KBS 1TV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가장 호흡이 잘 맞을 인물'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우위를 점한 기존 득표와 지지율을 '굳히기', 박 후보는 판세를 뒤집는 '역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승부처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한 호남이다. 여기에 '강선우 낙마 사태'와 '원샷 경선'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당권경쟁 양상은 정 후보의 우세 속 박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내란 동조자'라며 재판에서 즉각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말했다는 제보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대법원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남북 의회 수장 간 조우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 따른 것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27일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평양국제비행장을 통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구로 의장은 국회의장..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1년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월 3회 이상 개회' 의무를 위반했으며 법안 1건당 최단 51초의 '졸속 심사'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소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표발의 의원의 진술권 보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3일 발표한 '제22..
수해 복구로 잠시 '쉬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강경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당심(黨心)' 공략에 나섰다.24일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공영방송,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권태선 이사장과 EBS 유시춘 이사장, 김의철 KBS 전 사장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임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과거 '방송장악'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일부 해임 무효 소송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다가오는 광복절에 사면·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 대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말 '멸문지화'란 말이 생겨날 만큼 (검찰이) 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법학 교수들과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연대 서명에 돌입했다"며 "이런 국민적인 정서들을 쭉 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린 지 17분 만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17분 뒤에 발표날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검찰과거사위법 등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해야 했던 말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동료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