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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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8~2026.09.25

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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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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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일삼은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기준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하고 있고, 관련시장에서 91.4%(2012..

2014.05.08 13:52

공정위, '고수익' 허위 광고 일삼은 재택 알바 업체 제재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7일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014.05.07 13:59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2014.05.07 13:40

공정위, '집단휴진' 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부과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2014.05.01 13:02

4월 대기업 계열사 1684개…전달보다 7곳 늘어

4월 대기업 계열사가 전달에 비해 7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모두 1684개로 전달보다 7곳 증가했다. SK, CJ 등 7개 집단이 총 12개사를 계열에 편입했으며 현대자동차, GS 등 4개 집단이 총 5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SK는 반도체 관련 서비스업체..

2014.05.01 09:18

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교육·홍보 사업을 상호 연계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2014.04.30 13:26

예식장 취소해도 과다한 위약금 청구 못한다

앞으로 결혼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 청구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

2014.04.30 13:25

'수입와인' 원가에 비해 최대 8.9배 비싸

국내에 수입되는 와인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최대 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도 와인만큼 가격차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대부분 비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따르면, 레드와인의 국내판매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8.9배, 화이트와인은 5.9배, 맥주는 3.4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가격조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외 백화점 24곳과 대형마트 31곳, 전문판매점..

2014.04.24 13:41

점차 사라지는 농촌 아이들…교육환경이 문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세 이하 청소년과 유년층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없이는 이들 계층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 284만7000명 중 65세 이상은 106만2000명으로 고령화율이 3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

2014.04.23 14:46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역대 최대일 듯…예산확보가 관건

지난 2011년부터 재확산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 예산으로는 방제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별 누적 발생률과 지난달 20일까지의 실측치를 고려했을 때 올해 약 349만 그루의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 154만여 그루의 2.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나무..

2014.04.23 13:38

농식품부, '태풍·호우' 대응 위해 배수장 공사 중점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배수개선 사업장 79개소 중 53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 장마가 오는 6월 말 이전에 배수장과 배수로 등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4일 이들 53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장관리 책임자 지정, 점검관리 카드화, 예산의 조기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시했다. 또한 중점관리 사업장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2014.04.23 11:10

농진청, 국산 카네이션 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국산 카네이션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2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카네이션 육성 계통 및 품종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1997년 카네이션 품종육성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25품종을 육성했으며 국산 품종인 ‘리라’, ‘레오’, ‘금별’ 등은 재배농가 및 화훼 중도매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우수한 ‘리라’ 등 10여 품종과..

2014.04.22 11:35

농식품부, '농사랑알리미' 양성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22일부터 나흘간 ‘농사랑알리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사랑알리미(소비자교육 강사)’는 농식품 소비정책은 물론 건강하고 건전한 농식품소비 및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이번 양성과정은 농식품 소비정책과 방향,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촉진 유도 등 성과창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2014.04.22 10:24

충북 진천 거위농가에서 AI 감염의심 신고 들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진천의 거위농가에서 35차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달 10일 세종시 부강면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 이후 40여일 만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2014.04.21 21:01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대로 괜찮나

최근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대로 협의가 성사될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9∼10일 김천 농관원 사옥에서 한국과 미국 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1차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2014.04.2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