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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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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주 고용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지난달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했다.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지난 2월만 해도 49만2000명이 증가하며..
3월 취업자 19만5000명 감소…2009년 5월 이래 최대
◇과장급 인사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영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자폐증·틱장애 등 아동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거짓·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ADHD·자폐증·틱장애의 근본 원인이 ‘좌우뇌 불균..
지난해 농촌에서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5%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0만7000가구,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1만4000가구(1.3%), 농가 인구는 7만명(3.0%) 줄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의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6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2월 전산업생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지난 1·2월호에는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을 개발해 항만배후단지 52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뿐만 아니라 욕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활용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 사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물 부문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는 “우리의 높은 대외개방도를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하면 지급 규모는 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비대면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2∼2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정책자료(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혁신기술 기반 3T(진단·역학조사·환자관리) 대응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확산 억제 방안 등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적인 사례로 담겼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특허청 등 관계부..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고 총 입찰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사전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 지원 조건’, ‘선(先)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를 기조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