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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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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인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의 전국 실해역 시험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LTE-M을 올해까지 구축하기 위해 전국 연안 실해역 시험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연안 263곳에 LTE-M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에는 포항-울릉 간 L..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가 전문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식품 창업기업·예비창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정부 중심의 농식품 창업 기업 육성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민간 창업기획사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기업을 선정하고 시장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 지원..
◇국장급 전보 △통상정책국장 정대진 △통상협력국장 전윤종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노건기 △통상법무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박정욱 △무역안보정책관 최규종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이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년 연장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활용해 사업체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정수기와 위생용품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정수기·위생용품 분야 사업자 정례 협의체 소속 1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안전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자진 시정(동의의결)안 수용을 다시 미뤘다. 상생 지원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원양어선 선원들이 해외 항만에 고립되자 해양수산부는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한 선박 정원 증원을 허가해 선원들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다. 해수부는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14일 소개했다. 해수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절차는 간소화 하고 정책집행속도는 과감히 높였다. 지난 3월에는 선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노인일자리 등 60여만개 정부일자리는 신속히 재개하고,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를 추가로 제공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4만8000명 신속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
정부가 국민이 즐겨 찾는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레저·휴양·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해 ‘제2차(2020~202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지정해..
◇과장급 전보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고상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BEPS란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영국·프랑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4월 고용사정이 3월에 이어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156만개 제공 주력”
기획재정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각 실장과 주요 국장들이 참석한 일일 상황점검 회의 등을 통해 간부급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작은 기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