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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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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고치…합계출산율 0.13명 증가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을 개발해 항만배후단지 52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뿐만 아니라 욕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활용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 사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물 부문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는 “우리의 높은 대외개방도를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하면 지급 규모는 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비대면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2∼2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정책자료(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혁신기술 기반 3T(진단·역학조사·환자관리) 대응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확산 억제 방안 등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적인 사례로 담겼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특허청 등 관계부..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고 총 입찰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사전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 지원 조건’, ‘선(先)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를 기조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
해양수산부는 패류독화의 원인생물인 플랑크톤의 독성 발생 여부를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개발됐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화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 내에 독성물질이 쌓이는 현상으로, 수온이 오르는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람은 패류독화가 발생한 조개류를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다.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47건이 신청돼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3년간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연구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규과제 연구협약을 비대면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한다. 이에 하반기 지급예정이던 연구개발비 253억이 상반기 조기집행 된다. 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IMF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해 지난 1월 전망(2.2%) 때보다 3.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1월 전망치의 경우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대신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됐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13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어진동에 거주하는 해수부 직원(28번 확진 환자)이 코로나19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이후 이달 4일 1차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진행한..
◇부이사관 승진 △기업집단정책과장 정창욱 △기업거래정책과장 성경제 ◇과장급 승진 △대리점거래과장 석동수
해양경찰청(해경)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해경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한다. 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해경 관련 부패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요구·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술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