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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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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8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새롭게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이날 고위..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는 약 1조4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내정됐다. 박 신임 차관은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춘천 성수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농정개혁위원회 위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박 신임 차관에 대해 현장 이해도와 정책기획 및 소통 능력을..
HMM 등 5개 국적선사가 동남아지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에 뜻을 모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 정기선사가 한국형 해운동맹(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해 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지역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브리핑에서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
올해 10월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2개월째 이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34명으로 1년 전보다 3679명(-14.4%) 감소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감소율은 2001년 10월(-17.7%) 이후 가장 높았다. 김수영 통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34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2017년(2224만원)부터 3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2016년 1위를 차지한 울산은 조선업 부진 등의 여파로 2017년 서울에 1위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
앞으로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국립수산물품질..
지난해 기준 국내 만 40∼64세 중·장년층 중 무주택자 비중이 절반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전년보다 8.9% 증가한 4856만원을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중·장년층 중 무주택인 사람은 57.4%(1146만9000명),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42.6%(851만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34.9%..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시중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운용에 있어 시중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지만 올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를 가만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린다. 결국 내년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의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정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