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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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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항만 정상 운영…24시간 비상대응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2021~2030년)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8년 기준 11만8000t에 달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 5만9000t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해 첫 업무일인 4일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먼저 문 장관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강병길 함장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강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무사귀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인 HMM 원양상선 ‘HYUNDAI..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수출이 우리경제 회복과 반등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모멘텀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첫 현장방문으로 코윈테크 수출현장을 둘러본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총수출은 5128억5000만 달러로 4년 연속 수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실제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디지털혁명의 진전과 ‘긱 경제(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제 형태)’의 등장으로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노동·기업·시장의 경계도 모호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가..
올해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2.8∼3.3%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내 경제전문가 6인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야 한다고 전제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과장급 인사 △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연말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며 2년 연속 저물가 기조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전년대비 0.5% 올랐다.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0.4%)에 이어 2년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연간 상승률이..
△과장급 전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문종숙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태휘 △내부거래감시과장 권순국 △기술유용감시팀장 안남신 △유통거래과장 이준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김호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성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송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과장급 △부총리비서관 김경국 △예산기준과장 계강훈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 △총괄기획과장 김의택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공고하며 항만·어항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체결된 항만·어항공사 70건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