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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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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건의 농림식품 신기술(NET)을 신규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해..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 행정 운영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모..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17조5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지난 10월(16조9023억원) 거래액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발생시 기차역 내 입점한 상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앞으로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먼저 어구의 전 주기 관리강화를 위해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및 부동산시장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 빠른 시일내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마지막 시무식을 맞이한 홍 부총리가 남은 임기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로 2018년 5월 2일 인적분할로 신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
정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올해 약 38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근거해 올해 추진할 세부적인 친환경선박 보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외식물가가 10여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재료비 인상이 누적된 데다 연말을 맞아 외식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서비스(1.06%포인트)가 공업제품(1.61%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이 두 가지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의미다. 기획..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대학 졸업 후 2년째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기업들이 공채를 줄이면서 원하는 직장 찾기가 예전보다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기성세대는 솔직히 학점만 신경쓰고 웬만한 대학만 나오면 취업걱정은 없었다”면서 “지금은 학점, 대외활동, 토익, 자격증 등 쌓아야 하는 스펙이 너무 많다. 대학의 낭만을 조금이라도 느꼈다간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과 펀드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린다. 단독..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1%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먼저 정부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