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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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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지난해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맞물리며 업황 부진이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공장 증설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나며 올해 건설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
재정경제부는 30일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관찰 대..
20대 취업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 고용 한파가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을 늘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고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단기적인 고용 안전판 역할을 맡으며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이는 2023년(-8만1800명)과 2024년(-12만4400명) 이어 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기획처 수장이 공석 상태에 놓이면서 정부 예산·재정 운용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후임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두 달 가까운 공백이 불가피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총괄, 부처별 재정 배분 조정, 재정 건전성 관리 등 정부 재정 시스템의 컨..
KT가 스마트폰 사전예약 과정에서 실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25일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
# 직장인 A씨는 출근하며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대신한다. 점심에는 샐러드나 파스타를 즐기고 퇴근 후 저녁은 배달 앱을 통해 치킨이나 마라탕을 주문해 해결한다. 하루 종일 쌀 한 톨 먹지 않는 날이 예사다.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서구화된 식단과 외식문화가 일상화되면서 하루 종일 쌀 한 톨 먹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실제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150g에도 못 미치..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이를 바탕으로 LTV 비율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4대 시중은행이 지난 2년 동안 핵심 영업 비밀을 공유하며 대출 경쟁을 원천 차단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조직적으로 교환하며 7조원대 이자수익을 올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로 유턴하는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기대에 불을 지폈다. 정부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주요 국내외 기관과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작년 3분기 큰 폭의 성장 효과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환율 변동성 등은 경제 성장의 잠재 리스크로 꼽힌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70조원 규모의 투자집행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오후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 목표는 70조원으로 작년(66조원)보다 4조원 증가했다. 이는 목표 기준 역대 최고치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부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늘었는데, 반도체(7.5%), 전자부품(5.0%),..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되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주세가 감면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도 확정됐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못할 경우 이미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가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던 탓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재정적자는 11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에 이..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가치 약세에 대한 구두개입성 메시지에 대해 한미 경제협력에서 원화 가치 안정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재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