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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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3~2026.06.20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올해 한국경제가 정부의 '상저하고'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 성장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성장률 반등의 열쇠를 쥔 수출과 소비에 대한 어두운 예측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2023.06.08 17:00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어렵다?"…해수부, "충분히 가능" 반박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선박평형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교수는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평형수의 양이 굉장히 많고, 평형수 탱크가 여러 개 있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2023.06.08 16:09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어업정책과장 임태훈 △항만정책과장 장기욱(이상 9일자) △어촌어항재생과장 엄익환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 전찬수(이상 12일자)

2023.06.08 15:30

'무늬만 친환경' 광고 막는다…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친환경' 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2023.06.08 15:07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

2023.06.08 11:32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 달러 확대…7월 중 시행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다음달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일상적..

2023.06.08 09:25

"5개 프로젝트 규제 풀어 3000억 민간투자 뒷받침"

정부가 기업활동을 막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규제를 풀어 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과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공장증설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3.06.07 17:05

송상근 해수차관, 수출가공업체 만나 우리 수산물 안전 재차 강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7일 부산서 수산물 수출가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바닷물과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는 만큼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날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삼양씨푸드 등 20여개 수출가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본 원전수 방류 이슈로 걱정과 염려..

2023.06.07 14:55

수산자원공단, TAC 제도 내실화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국 11개 시·도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과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TAC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산자원공단은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배치돼 △TAC 대상어종 소진량 등 모니..

2023.06.07 10:44

아시아나, 공정위에 '기내식 부당지원' 소송냈지만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부과한 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2023.06.07 10:31

추경호 "규제혁신 통해 5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2023.06.07 09:51

농식품부,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밥차 보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밥차를 보내는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Eat)는 지키미(米) 밥차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키미(米) 밥차 1호와 2호는 각각 전북 부안소방서와 강원 강릉소방서를 찾았다. 부안소방서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위한 전담 구급대' 운영으로 농촌 임산부들의 위급 상황 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강릉소방서는 반복..

2023.06.07 09:30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교해진다…공정위, '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 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경제 분석 기법을 보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 시 고려 요소, 지배력 평가 기법, 경쟁 제한 행위 유형별 경쟁 저해 이론 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거래..

2023.06.07 09:14

법인세에 이어 자산세도 급감… 세수펑크 어쩌나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본격화하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영향에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또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탓에 자산세수도 9조원에 가까이 줄면서 세부족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2023.06.06 15:52

임직원에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공정위,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신일전자가 임직원들에게 제습기, 가습기 등 잘 팔리지 않는 자사제품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일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판매했다. 그 중 재고처리가 꼭 필요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

2023.06.06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