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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그러나 진에어는 당시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달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29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최종 결론은 결국 내달 이후로 수개월 미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대신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지난달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전체 항공여객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선 여객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란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항공여객은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975만명을 기록했다. 국제여객이 작년보다 17.8% 증가했지만 국내여객은 0.7% 감소했..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정비요금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 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가 더욱 철저해지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등 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9조5800억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R&D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고인 김주순 여사, 정건기(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도시개발본부 부사장)씨 빙모상,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7월 1일(장례식장 055-214-1900, 상주 김수현 010-3846-4925)
LH는 29일 첫 시범사업 대상지구인 ‘창원가포 A-1블록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가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
정부가 최근 단계적으로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후분양제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쓰이던 선분양의 폐해 때문이다. 현재는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입주자 모집 공고와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 및..
정부가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년층이 유입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28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4차산업혁명에 맞춰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핵심기술 보급에 나선다.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건설기술진흥법)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하고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도 확대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8일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주택업체 대표, 국가유공자 대표, 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개최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22개업체에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처장 감사패 등이..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다음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코레일이 기술·운수분야 용역근로자 174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7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데 이어 코레일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총 54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코레일은 27일 서울사옥에서 근로자 대표, 컨설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추가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부영주택은 ‘광주전남혁신 B1블록’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5일 부영주택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26여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혁신 B1블록’ 현장 캠페인은 지난 5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현장 캠페인 이후..
서울 공릉·고양 행신2 등지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주택 8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두번째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 공릉(100가구)과 고양 행신2(276가구), 남양주 별내(1220가구) 등 수도권 8곳과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8곳 등 16개 지구로 총 8069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