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TV] ‘네이버’ 독과점 규제 국회 입법화 시급

[동영상]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중소업계와의 상생의 어려움

지난 1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회의실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로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새누리당 김용태 국회의원, 이상승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김철균(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한종오 네이버 정책이사,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과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참석하여 대형 포털 네이버의 독식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자로 나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 포털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로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기업 생태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터넷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사는 언론사의 인증을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포털사 '네이버'의 검색제휴가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으로 언론사로 인정을 받게 된다"며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퇴출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총평에서 “포털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만으로 부족 하다면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과 전혀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이 문제는 예전처럼 흐지부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투티비[www.ato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