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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몰이’ 반격 명분 얻은 국힘… 대여 조작기소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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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1.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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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에 "野 탄압 조작기소"
장동혁 "李·민주당이 진짜 내란세력"
與 "상식 어긋나… 항소심 뒤집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 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반격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특검의 기소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공세를 넓혔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너무나도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그동안 내란 몰이로 정권을 연명해 왔고 정치 특검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며 "이제 이들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정치 보복을 위한 내란 몰이 조작 기소와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발 야당 탄압의 광풍이 막을 내리고 있다"며 "내란 몰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거짓된 내란 몰이를 심판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당을 '내란당'으로 몰려고 시도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음모고 악의적 모략인지 판결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워 2년을 고생시킨 것이 바로 조작기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시장의 1심 무죄로 계엄 당시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덜고, 민주당의 공세에 반격할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내란특검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인 나경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판결을 "내란 논란을 끝내는 종지부"라고 평가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도 채널A 라디오에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거나 제3자를 시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서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을 보지 않거나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사실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한 기이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내란특검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 시장 사건의 수사·기소 경위를 따지는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에 따른 특검 인선 문제를 놓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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