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만참여단 300명, 내달 11~13일 숙의토론
비전문가 논의 사안 '계통·발전원·원전' 등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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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달 11~13일 시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고 12월 중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원전 확대·감축 측 전문가들이 미래 전력수급과 원전의 역할을 놓고 토론한다. 토론회 영상은 시민참여단의 학습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공개토론회부터 숙의토론회 시작까지 남은 기간은 16일뿐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참여 희망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했다.
문제는 시민참여단이 다뤄야 할 의제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공론화위는 미래 전력수요, 전력망 안정성,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수단과의 관계 등을 세부 의제로 다룬다. 이를 토대로 원전의 역할과 발전량 비중의 적정 범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 특성을 비교하려면 건설·운영비와 연료비 등 경제성뿐 아니라 이용률, 출력조절 능력,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원전 비중에 대한 판단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역할 등과 맞물려 있다.
특히 공론화 결과가 반영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달성할 전원 구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당초 공론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월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공개토론회 내용을 학습하고 숙의토론에 참여하기까지의 기간은 보름 남짓이다.
공론화 결과의 반영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숙의 결과가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이 원전의 적정 역할과 발전 비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여건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력수급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시민들이 짧은 기간에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전 건설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숙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