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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햇빛소득마을’ ESS 사업자 찾는다…국비 축소에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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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11.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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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0%→40%·지방비 20%→30%
국비 981억원에 지방비 736억 필요
지방비 미확보 땐 선정 취소 가능
실제 ESS 설치는 내년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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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남광주 화순군 수동마을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의 국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몫을 늘려 공모에 나섰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ESS 지원규모가 줄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정부가 선정한 마을의 전력망 접속마저 지자체 재정 여건에 좌우될 전망이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커뮤니티솔라 사업'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ESS 구축에 국비 981억원을 지원하면서 총사업비의 40%를 부담하고, 지자체와 민간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각각 30%를 맡도록 했다. 기후부가 지난 9월 '전력망 혁신대책' 브리핑에서 밝힌 국비 50%·지방비 20%·민간 30%와 비교하면 국비 지원 비중은 10%포인트 줄고 지자체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55개 배전선로에 연결된 햇빛소득마을 133곳이지만, 모두 ESS 설치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기후부는 오는 12월 VPP 사업자를 선정한 뒤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와 마을별 사업 준비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운용규정에는 협약 전 지방비 예산서나 예산편성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규모를 줄이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비 981억원을 전액 지원할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약 736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이미 ESS 구축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전남도도 계통 부족지역의 ESS 설치를 위한 지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ESS 지원 대상이 내년에야 확정되면서 운영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는 내년 1분기부터 VPP 사업자를 통한 배전망 ESS 운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올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2월 지원 선로와 사업규모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후 협약과 설비 공사까지 거쳐야 해 내년 초 운영은 쉽지 않은 일정이다.

공모지침상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실제 협약은 내년 사업규모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체결하고, 국비 선금도 협약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국비 981억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는 선로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다음 연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선정한 햇빛소득마을의 계통·자금 문제 해결을 신규 선정 확대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1차 선정된 87개 마을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곳은 13곳에 그쳤고, 74곳은 전력망과 부지·자금 등 제약 해소를 조건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신규 마을 선정 확대보다 관계부처의 사업 조정과 기존 선정 마을의 사업화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올해 사업자 선정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되 실제 ESS 공사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 태양광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안에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공사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은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지방비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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