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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덕수 선고 지켜보겠다…대법원, 엄정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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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1.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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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 땅에 국정농단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특검, 추경호 사건 즉각 항소해 재판부 잘못 바로잡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을 향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는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도 '민생 입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던 본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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