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심 넘어 경제 이익 유인 강조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효과 분석
외부자본 접근성 개선 관련 확인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찾았다. 기부나 사회공헌에 의존했던 영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인재와 자본이 모여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기업에서도 유니콘이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 회장은 행정학회에서 연설을 요청받은 것은 인생 처음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전문가들에게 지난 10여 년간 기업 현장에서 고민해 온 문제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경제성장보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만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 꺼낸 것은 '이기심'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개인의 이타심에만 맡기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자는 발상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5년 SK 주도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에 착수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별도의 회계팀을 꾸려 기업을 일일이 방문하며 측정 기준을 마련했고, 창출한 가치의 약 4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을 때 참여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폈다.
10년 간의 실험 결과는 이날 상영된 6분가량의 영상에 담겼다. 유사한 특성을 지닌 기업을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해 경제적 보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측정만 실시한 기업의 약 3배에 달했다. 기업의 경영 성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SPC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은 비참여 기업보다 34% 높았으며 특히 업력 7년 미만 기업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SPC 참여는 외부 자본 접근성 개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468개 참여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3억7000만 달러에 달하며 지급된 인센티브는 5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영상에 따르면 SPC의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이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 성과를 확인한 뒤 보상하는 편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에서 시작한 실험은 정부 정책으로 영역을 넓혔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조직 400곳 이상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시범사업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성과 기반 보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3년간 15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보상 체계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지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예측할 수 있어서다. 최 회장은 이날 강연장을 찾은 공공행정 전문가들에게 국내에서 진행한 실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하고 그 효과를 함께 검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