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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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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1.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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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사흘 만에 강제수사…법무부, 출국금지 승인
제출 기기 포렌식으로 진술 검증…조력자 여부도 수사
'AI커닝'으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한 한모씨 경...<YONHAP NO-2492>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씨(34)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씨가 자수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씨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전날 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이날 이를 승인했다.

경찰은 전날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위와 동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한씨는 공범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한씨가 앞서 시험 관계기관에 제출한 7쪽 분량의 경위서에 담은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자택 노트북으로 보낸 뒤 생성형 AI로 풀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AI가 내놓은 답은 시험장에서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했다고 한다. 한씨는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개조해 문제와 답을 주고받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자수한 뒤 부정행위에 사용했다는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일부 기기가 파손돼 전날 조사에서 한씨가 설명한 방식의 시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제출된 기기를 포렌식해 실제 시험에서 사용됐는지와 외부 조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 주관기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시험 관리 절차와 당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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