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인, 핵연료 확보부터 건조·운용·퇴역까지 사업타당성등 핵심 쟁점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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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잠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누가 사업을 총괄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자로 안전규제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 장기간 투입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오전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심사 대상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31명이 지난 8월 27일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9월 30일 제출한 법안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유국희 단국대 석좌교수,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 이종선 전 잠수함 함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윤 부회장은 국무총리 중심의 정부안보다 유 의원안에 담긴 대통령 중심의 국가핵잠수함위원회가 부처 간 조정과 대미 협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핵잠 사업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외교·원자력·재정 당국도 참여해야 한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의도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다.
문 교수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설 사업관리조직을 두자고 제안했다. 핵연료 공급과 육상시험시설 구축, 원자로와 선체 개발이 맞물리는 만큼 한 조직에서 전체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용 원자로의 안전규제를 누가 맡을지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국방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유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원안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 사례를 들어 군용 원자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군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안전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유 의원안은 별도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안은 기존 재정체계 활용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정권 교체나 연도별 예산 변동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계약 단계에서 사업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부소장은 특별법에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관리, 승조원 양성부터 정비·운영, 퇴역·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국가 책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안전규제와 전문인력 확보, 정비·수리·운영유지(MRO)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전 함장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핵추진잠수함의 작전상 효용과 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과 비교해 핵추진잠수함이 어떤 임무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법안 심사에서는 사업 총괄과 안전규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 핵연료 협의와 장기 재정 부담을 어떤 절차로 점검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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