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미국 상무부 차관보 "망 사용료, 6G 동맹구상과 충돌"
외교부 "플랫폼 규제 비차별…인허가 간소화·E-4 비자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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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범위가 일본과 비교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아리엘 로스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망 사용료 체계가 6세대 이동통신(6G) 동맹 협력의 전제와 충돌한다며 한국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 닉 스나이더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2000억달러 투자 틀 가운데 한국 정부가 확약한 금액이 24억달러라고 지적했다.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의 규제·승인 절차와 비자 개선을 요구했고, 이지윤 외교부 심의관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아리엘 로스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디지털 규제를 잇달아 문제 삼았다.
닉 스나이더 허드슨연구소 비상주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2000억달러 투자 틀 가운데 한국 정부가 확약한 금액이 24억달러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의 규제·승인 절차와 비자 개선을 요구했고, 이지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겸 경제안보외교센터장은 한국 규제가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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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의 시각에서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불만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디지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한국 규제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양국의 강력한 이익에 부합한다며 양국이 관계 악화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닉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000억달러 투자 틀 가운데 한국 정부가 확약한 금액이 24억달러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어배너스 미국 에너지부 국제업무실 아시아·미주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프로젝트와 미국 내 투자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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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차관보는 한국의 망 사용료 체계를 미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다. 로스 차관보는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에 이용자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통신사업자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시행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말했다.
로스 차관보는 망 사용료 체계가 민간자본 동원과 경쟁, 혁신을 전제로 하는 '동맹 규모(Allied scale)' 구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로스 차관보는 이런 규제가 경쟁을 왜곡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개방된 디지털 시장을 분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차관보는 미국이 이런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며 한국 국회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로스 차관보는 한국이 28개국이 참여한 '6G 리더십·안보를 위한 공동 행동 촉구'와 한·미 기술 번영 협정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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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talking past each other)"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닉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구글의 과징금과 지도 서비스 제한, 넷플릭스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겪는 제약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양국 공동 팩트시트와 배치된다고 미국에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닉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알기로 쿠팡에 부과된 벌금이 10억달러에 가깝고, 유사한 데이터 유출 사례의 중국 알리바바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decoupling)과 디리스킹(de-risking)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윤 심의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우려를 듣고 있으며 제도 개선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심의관은 구글과 1년 넘게 협의해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확대와 미국산 제품 수입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플랫폼 규제의 취지가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제3국 기업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국이 사드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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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와 조선 협력을 가속하려면 미국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전문가와 기술 인력의 이동을 쉽게 하는 비자 제도도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전 협력을 거론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지난 1월 발효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혁신과 안전·신뢰를 함께 추구한다며 미국 기술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중소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가 현행 E비자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한국 전문인력에게 연간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부여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미 의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심의관은 미국이 싱가포르 등 FTA 상대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기 의회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