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미열람 시 카카오톡→PASS→종이 우편 순차 발송
본인 인증 후 위반 사진·영상 열람, 미확인 시 종이 우편 발송
본인 인증 후 위반 사진·영상 열람, 미확인 시 종이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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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위반 사진·영상 열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수령이 늦어지거나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 건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즉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경찰은 우편물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카카오톡과 PASS를 거쳐 종이 우편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먼저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고, 24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PASS 전자고지를 추가로 발송한다. 이후에도 24시간 이내에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종이 우편물을 발송한다.
교통법규 위반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에 표시된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반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별도 방문 없이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찰청을 사칭한 문자 사기인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전자고지는 실시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고지서는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발송되며, 공공기관 인증 표시인 '공공스킨'이 적용된다. PASS 전자고지 역시 인증된 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만 PASS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진·영상 열람 서비스를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에 우선 적용한다. 경찰청은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2차 독촉 고지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