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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K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인프라 방향성 못정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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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1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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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요건·운영 기준 등 불확실
거래소들, 법안 마련 후 사업 예정
검증 체계 등 신뢰 인프라 핵심과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자 요건과 운영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인프라 구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들은 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후 세부적인 준비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관하는 것은 물론, 준비자산 관리와 원화 상환까지 이어지는 신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향후 시장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용 시스템 개발이나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발행 주체와 사업자별 역할, 준비자산 관리 및 상환 책임 등 제도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코인원 관계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입법 상황과 관련 조건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엑스(구 코빗) 역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용 시스템 개발 여부나 기존 시스템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준비 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체계 역시 향후 제도화 방향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도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다. 발행과 유통, 보관, 상환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맡을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야 필요한 기술과 투자 규모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거래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필요한 별도 관리·통제 체계가 무엇인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제화 이후 거래소가 갖춰야 할 핵심 과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 상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신뢰 인프라다. 발행된 토큰의 가치가 유지되려면 준비자산이 발행기관의 일반 운영자금과 분리돼야 하며, 발행량과 준비자산 규모가 일치하는지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기관이 준비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와 은행·신탁사 등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구조는 책임 소재와 위험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자산 보관 및 관리의 주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이용자 지갑과 거래소 지갑의 연동, 입출금 처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송, 거래 내역 모니터링 등이 대표적 유통 인프라로, 래량 급증이나 네트워크 장애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보안 체계 등이 필요하다. 결제·정산과 상환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해야 할 영역이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면 토큰이 가맹점으로 이전되고, 가맹점은 이를 보유하거나 원화로 정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기존 은행 계좌 및 결제망을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거래소는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 검증과 협력을 하며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두나무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월 업비트와 디지털자산 지갑 기와월렛을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정산 기술검증(PoC)에 나섰다. 코인원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와 지갑·커스터디 등 디지털자산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온체인 모니터링, 입출금 처리, 노드 운영, 장애 탐지·대응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기관 이용자 확대와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보관·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제도화 이후 거래소의 경쟁력이 단순한 상장 종목이나 거래량보다 안전한 유통·보관·정산 역량에서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준비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거래소와 결제망을 통해 원활하게 유통되며, 이용자가 원할 때 원화로 상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과 책임 범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가 거래소들의 인프라 구축 속도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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