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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재정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지방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절감하면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정부 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