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독자적 피의자신문에 '적법절차 위반' 판단
경찰청, 수사규칙 개정 없이 지침만 보완…일선 "인력 충원 없이 어쩌란 말인가"
경찰청, 수사규칙 개정 없이 지침만 보완…일선 "인력 충원 없이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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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주장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인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를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계급에 따라 구분한다.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반면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 있으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에 참여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참여해 조서 작성을 보조하는 것과 독자적으로 신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지난달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인권위가 개정을 요구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그대로 뒀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권위의 권고가 수사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법경찰관이 모든 피의자신문을 직접 맡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수사팀에는 팀장을 포함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1~2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면 사건은 누가 처리하느냐"며 "경위 이상 경찰관이 모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라는 건 책상 앞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제주의 한 경찰서 수사관도 "당직 근무 때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모든 조사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력 충원 없이 규정만 강화하면 결국 현장에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