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권력 재편에… 대미투자 ‘속도조절’

민주 중간선거 압승에 셈법 복잡
트럼프 행정부 견제 가능성 커졌지만
韓기업 관세 부담 여전·보조금도 변수
현지생산·공급망 구축 시기 조정 전망

/연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기존 현지 생산기지와 공급망 구축 계획을 뒤집기도 어렵다. 기업들은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세·보조금 정책과 사업 수익성을 따져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5일 산업통상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할 새 의회의 통상·산업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한미 합의는 유지되더라도 의회의 예산 심사와 감독 강화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개별 사업과 추진 일정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기존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조인트 팩트시트)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미 전략투자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대응은 업종별로 엇갈린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와 부품 현지화로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 생산거점과 공급망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만큼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우선 고려할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실제 발주와 정책 지원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 반면 철강업계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현지 생산과 수출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반도체·배터리업계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지원제도의 지속성이 관건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조건은 의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투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 부담이 당장 완화될 가능성도 작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4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기존 관세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행정부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워싱턴의 권력 재편에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투자 이행과 추가 투자 결정은 별개인 만큼 관세와 정책 지원, 현지 사업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