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특검법’ 입장 유보…“국회 논의 사안“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월 1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국회의 논의·의결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항이 삭제됐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