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운용 배제·대출 한도 발목
금융위 "증권사 참여 필요성 공감"
금융위 "증권사 참여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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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정책세미나'에서는 증권사의 BDC 운용 참여를 허용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BDC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증권사의 BDC 운용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증권사가 갖고 있는 딜소싱 능력이나 기업금융(IB) 실사 역량 등이 BDC 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논의 당시 여러 우려가 제기됐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도 있었다"며 "제도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가 마련한 BDC 정부안에는 증권사가 운용 주체로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주관과 기업가치 평가, 기업 신용공여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BDC를 직접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는 IPO 실사와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기업을 선별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후속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상충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운용 주체 확대뿐 아니라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옥형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20%였지만 이후 지분투자와 대출을 각각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공급해야 할 때 이러한 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DC의 대출 투자 규제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 투자 한도를 현행 40%에서 우선 50%로 확대하고, 부실률과 배당 안정성을 점검한 뒤 추가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BDC의 경우 2025년 기준 투자자산의 약 76%가 대출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BDC가 대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자금 공급 채널이 이미 있다"며 "BDC가 융자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기존 정책금융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혁신기업 현장에서도 기존 은행 대출과 다른 자금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지홍 로민 대표는 "AI와 같은 딥테크 사업은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출이 매출보다 커지면 은행 대출이나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체결된 계약 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혜택도 논의됐다. 김성진 과장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 BDC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 금융위도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DC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활성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해결 과제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