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기관 포럼] 최현선 “공공기관들, 각종 평가·정부 지침 속 자율경영 제약“ 지적

최현선 명지대 교수, 공운위 현장 의견 반영 주문
공식 참여·소통채널·인력 파견 등 방안 제시
평가·지침 설계부터 집행기관과 공동 논의 강조

30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사회적 가치경영 대상' 종합토론에서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공공 AX,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자율·책임·혁신, 공공기관의 새로운 균형'이라는 주제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재훈 기자

공공기관에 혁신과 운 책임을 요구하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제도를 직접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30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 종합토론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공공기관이 원래 가져야 할 자율운영의 권리와 함께 책임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공공기관이 책임운영을 위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각종 평가와 정부 지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평가 외에도 여러 평가를 받고 주무부처와 재정당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만큼, 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는 것과 함께 운영 여건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관리 방식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자율·책임경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노력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권한과 책임의 배분 방식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개편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바뀌고 평가 주기도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생각하는 개혁이 이뤄진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경영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평가가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가 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실제 작동하려면 법과 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이를 실제 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운위 개편의 성패는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봤다. 정책과 지침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편람이나 지침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의논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제도의 괴리가 점점 심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식적인 참여와 상시 소통채널, 인력 파견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공운위와 함께 경영평가와 각종 지침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정책 결정과 현장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과 함께 논의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 공공기관과 공운위, 정부 부처 간 역할과 관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