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기관 포럼] 김언성 한은 감사 “공공기관, 정책 수행 넘어 문제 해결자 돼야”

사후대응 넘어 위험 선제 대응…변화·혁신 선도 강조
"정부, 공공기관 조직·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해야"

아시아투대이가 개최한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사회적 가치경영 대상' 종합토론에서 김언성 한국은행 감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김언성 한국은행 감사가 공공기관의 미래 역할에 대해 "정책 집행자에서 문제 해결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응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감사는 30일 아시아투데이가 개최한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 종합토론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문제 해결자, 변화와 혁신의 선도자, 사회적 가치 창출자 등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공공기관은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변화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혁신을 이끄는 역할도 주문했다. 기존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 업무 방식을 직접 개발하고 확산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김 감사는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개별 기관의 성과가 국가 전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제로는 미래 예측 역량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꼽았다. 그는 "정부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공공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만큼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미래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감사는 한국은행에도 AI전략실이 있지만 실제 AI 활용은 개별 사업과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활용에 따른 위험관리와 실제 업무 도입 방안이 모든 부서의 과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했다. 김 감사는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도입에 따라 인력 수요와 조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원과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기관의 사업 규모와 책임에 맞게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정년 연장에 대비해 직위와 직급, 임금피크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직무급 확대와 정착도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계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혁신을 기대한다"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