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워싱턴서 국방장관 회담…“UFS서 FOC 능력평가 완료”
DMZ 지뢰엔 “엄정 대응”…호르무즈 “청해부대 확대 검토 중”
우크라 관계와 국제지원 분리…“대러 제재·수출통제 변함없어”
DMZ 지뢰엔 “엄정 대응”…호르무즈 “청해부대 확대 검토 중”
우크라 관계와 국제지원 분리…“대러 제재·수출통제 변함없어”
|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를 위해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SCM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이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왔다고 했다.
그는 "한미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지난 9월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군사·외교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며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국과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해왔다"고 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남북 간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군사분계선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을 함께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우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