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한·미 국민 방어 능력 훼손하고 합의된 조건 벗어나면 지지 못 해"
중동 자산 이동에 F-35 조기 전개·방호 우선순위 조정
북한 병참·동원 능력 향상, 한·미 기술적 상호운용성 개선 촉구
중동 자산 이동에 F-35 조기 전개·방호 우선순위 조정
북한 병참·동원 능력 향상, 한·미 기술적 상호운용성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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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절차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명령을 받으면 군사적 위험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쟁 협력을 통해 병참·동원 능력을 익히고 러시아로부터 전파교란 장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 그는 중동으로 일부 주한미군 자산이 이동한 상황에서 F-35 조기 전개와 방호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군의 인적 상호운용성을 A+, 절차적 상호운용성을 A로 평가하면서 기술적 연결과 정보 공유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 명령이 내려오면 군사적 위험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절차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능력을 훼손하는 전환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중동 군사작전의 영향을 거론하면서 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정보 공유, 방산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브런슨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조건 미충족 상태서 집행 명령 땐 위험 보고"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정치적 일정이 합의된 군사적 조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 전환 목표 시기 설정을 지지하는지 묻는 말에 "맥락이 왕(Context is king)"이라며 답변의 전후 맥락이 빠지면 뜻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양국의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것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라며 역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의 임무가 정해진 군사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할 나의 능력을 훼손하고, 이미 수립된 조건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고 분명히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명령한다면 나는 '예'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핵심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의 위험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면서도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는 3개 조건과 다수의 세부 목표가 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자체가 아니라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환에 따른 위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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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으로 전략적 이동을 전략적·작전적·전술적 기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꼽았다.
그는 "북한은 자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고 병력과 무기, 장비를 그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배웠다"며 "탄약부터 의료 물자까지 군인과 장비를 지원하는 보급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통한 군수 수송 체계가 구축됐다며 "그 병참선 자체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부대를 언제 동원해 얼마나 빨리 전방으로 보낼지, 동맹과 유사한 협력 관계를 맺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도 익혔다고 분석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서 얻은 반대급부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서해와 한반도 전역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널리 보도됐다며 "그들은 이전에 그런 전파교란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았고 러시아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간·군용 항공기 운항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영해에서도 전파교란에 따른 이동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을 실전에 사용하면 비행계측 자료(telemetry)를 확보해 미사일의 명중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돌아오느냐"라며 기술과 전쟁 경험이 북한으로 환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장비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연구·개발·시험·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례를 거론하면서 위협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의 방어 태세로 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를 "10피트(3m) 거인"처럼 과장하기보다는 필요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위협에 맞춰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러시아·북한·중국과 그 연장선에 있는 이란 등 4개국이 "결탁하기 시작하고 있다(colluding)"며 이들 국가 사이에 전쟁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인 12일 미국 육군협회(AUSA) 현대군사포럼에서도 러시아·북한·중국의 결탁을 거론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작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전과 이란 전쟁에서 얻은 교훈으로 방호(protection) 기능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는 공중·해상·지상·우주·전자전 등 어느 영역에서도 우세를 당연하게 전제할 수 없다며 전력을 분산하고 방호 능력을 강화해야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위한 분산·비집중 대형과 지하 시설 활용 등 전장에서 확인된 변화에 맞춰 한·미 연합훈련도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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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력 문제에 대해 "내가 한반도에서 안고 있는 것은 더하기 문제이지 빼기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능력은 어떤 병력 숫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사이버·전자전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향상된 감시·탐지 능력을 핵심으로 꼽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런 이유로 다영역특임부대(Multi-Domain Task Force·MDTF)의 한반도 배치가 매우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태평양 작전 지역까지 해상 수송에 약 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없다"고 말했다. 필요한 군사 역량을 위기 발생 전에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란 전쟁 등 중동 군사작전과 관련해 일부 주한미군 자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한 데 따른 대비태세 문제에도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필요한 병력을 갖추고 있고 훈련도 계속하고 있으며 장비 역시 동맹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산이 이동하면서 미군 해병대와 F-35 전투기의 조기 전개를 협의하고, 한국 측에 일시적으로 추가 역할을 요청하는 등 보완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러한 조치를 한국 국방부 등과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령이 적법하고 도덕적·윤리적이며 이를 수행하더라도 동맹의 임무 수행 능력에 저하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군사시설의 방호 우선순위도 조정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요 자산 목록과 방호 대상 자산 목록을 검토하면서 작은 기지의 상업시설을 보호하는 것보다 병력과 장비를 받아들이는 항만, 전개 거점, 비전투원 후송작전(NEO 지역 등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라는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방호 역할을 조정하고 임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영역특임부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센서, 센서, 센서"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주 기반 감시체계부터 고고도 체공 플랫폼, 고고도 기구, 다양한 등급의 무인항공기까지 여러 고도에 감시 자산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했던 계류기구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해 장시간 감시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감시체계를 활용하면 북한의 활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한반도와 주변 작전 환경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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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인적·절차적·기술적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그는 오랜 동맹 관계를 통해 축적된 인적 상호운용성에는 'A+', 연 2회 연합연습으로 발전한 절차적 상호운용성에는 'A'를 부여했다.
반면 기술적 상호운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군의 각종 시스템이 안전한 통신 환경에서 서로 연결돼야 하며 통신망의 사이버 취약점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내 사령부에서는 네트워크 관리가 나태해졌다"며 정보의 보호와 전송 과정, 접근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자와 기기의 접근 권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환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보의 과도한 기밀 분류도 동맹 간 협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그는 자료가 지나치게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거나 공유하기 어렵다면서 역내 동맹국이 보유한 감시·탐지 자료의 공유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협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언제 위협을 포착했고 언제 그 의미를 파악했으며 언제 결정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방식이 반드시 물리적 타격일 필요는 없으며 비물리적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감시·탐지 자산과 정보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최대 사거리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에 발사 지점을 표시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만큼 원을 그려 보면 위협이 한반도와 일본을 넘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는 만큼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협력 구조를 활용하고 각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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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에서 지휘부와 전력을 기존 위치에 고정하지 않고 분산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임무를 맡은 부대를 항상 같은 장소에 두는 대신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다른 부대에서 같은 작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동맹에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을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를 지원받는 부대와 지원하는 부대의 관계를 조정하는 작전 구상과 연결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한국군 K9 자주포의 높은 기동성을 들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K9은 기동성이 매우 높다"며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대신 K9으로 이런 일들을 일부 수행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K9의 기동성을 활용해 기존 하이마스 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일부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도 지상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배치된 전력을 방호·지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AUSA 현대군사포럼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경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대규모 지휘소 중심 연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부터 경기도 북부까지 지휘부를 분산해 훈련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습득한 전술을 한·미군에 적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평택에서 서울까지 평상시 교통 상황이 좋은 날에는 1시간~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전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헬기를 활용한 지형 확인과 새로운 기동훈련을 강조했다.
이날 CSIS 대담에서는 분산훈련 구상을 발전시켜 K9과 하이마스의 임무 조정, 미국의 지원 역할, 감시·탐지 능력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 브런슨 "한국은 태평양 전체의 중심"…조선업·방산 활용한 역내 정비망 구상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서 중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과 도쿄(東京), 마닐라를 연결하는 삼각형에 미국과 한국·일본·필리핀 사이의 3개 상호방위조약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라 전 세계 교역의 48~52%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조선업의 15%를 한국이, 10%를 일본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지상전력이 아시아 대륙에서 중요한 전진 배치 태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를 "부러움을 살 만한 태세"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동해와 서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미국의 역내 동맹 관계가 결합하면 군사·외교·경제 분야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내 전력의 배치와 국가 간 거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관점을 달리하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산업기반을 역내 정비망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전날에 이어 제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장비가 고장 나면 미국 본토로 보내 수리한 뒤 다시 가져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반도에서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보병분대차량(Infantry Squad Vehicle·ISV)을 미국 디트로이트로 보내는 대신 한국에서 GM디펜스와 협력해 수리할 수 있다면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항공이 드론과 드론 부품, 항공기를 생산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어 F-16 전투기 부품을 미국 본토에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한국에서 제작해 즉시 장착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현지에서 정비할 수 있다면 장비를 미국 본토로 보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러한 유지·보수·창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MRO) 체계를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등으로 확장하고 역내에서 부품을 공급·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장비의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미군과 동맹군이 작전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도 재차 내놨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훌륭한 장비"라고 평가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이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장비와 부품을 역내 미군 장비의 정비·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방산업체가 수출하는 우수한 장비를 실제 부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대 편제나 운용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브런슨 "정전협정은 평화조약 아니다"…DMZ 지뢰 사고서 한·미 공동대응 강조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지뢰 폭발로 부상한 한국군 장병들을 언급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그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한국의 명절인 추석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실로 "정전협정은 평화조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전협정은 단순히 적대행위의 중지"라며 한반도에는 과거 전쟁의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군사적 위험 요소와 장애물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고 이후 한·미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해 현장에 접근했고, 추가 지뢰를 발견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들어가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양국 장병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러한 협력이 75년 넘게 이어진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3개 직책 외에 미국 합참의장 댄 케인을 대표해 한국에 파견된 선임 미군 장교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고의적 무지는 죄"라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한 채 협력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며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