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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 별도의 비판 없이 대화를 강조했다.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를 전후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한반도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DMZ 지뢰 폭발을 북 도발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 표현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로키(low key·절제된 기조)' 전략으로도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향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길 촉구"했다. 대북기조와 관련해선 "남북 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로 아군이 중경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며 내놓은 메시지다. 북한 지도부를 향해 책임을 묻거나, 남북긴장을 촉발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이나 비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우리 군에 이어 유엔군사령부가 전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물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임은 분명하다. 북측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매설 지뢰 탐색·폭파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등 대화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직 우리 군과 유엔사의 합동 진상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지뢰 도발을 '자작 광대극'이라 칭하며 우리를 자극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건 격에 맞지 않음은 물론 북측 전략에 휘말려 드는 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늑장조사 논란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군과 정부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 때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대화 필요성 등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그때와 너무 상이하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발생 직후 3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포격 등) 추가 도발에 대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후 북측이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판문점으로 내려보내 전례 없는 문서상 유감 표명까지 한 것은 이처럼 '일관되고 원칙 있는 대응'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북한의 충분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호한 대북 압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