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정진웅 기소 등 의혹 반박…“수사·기소 분리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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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가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전보되고 이듬해 검찰을 떠난 점 등을 들어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참여했던 데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여부가 아니라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던 김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에 반대했지만 고검장이 회의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고 주임검사도 교체됐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남아 있던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포렌식도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의 방향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라며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