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확대…전자장치 부착 급증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만3788건…전년比 41.6%↑
구속 15.1%·유치 47.1% 증가…전자장치 부착 결정 388.4% 급증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와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한 건수도 같은 기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구속 이외의 가해자 격리 조치도 확대됐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지난해 607건에서 올해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늘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해자 엄정 수사와 함께 사건 전수점검,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등을 추진해왔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 강제·보호조치 신청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추석 연휴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9.8건으로 88.5% 늘었다.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실제 경찰은 만남을 거부한 내연관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피해자를 설득해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수감 중인 피의자가 출소를 앞두고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사건에서는 출소 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피의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했다.

또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체포조와 피해자보호조를 가동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 범죄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 자포자기 등 감정이 결합해 강력범죄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초기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연말에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