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수불가결한 한미동맹 위험에 빠뜨려"…한중 9개월 정상 교류·MOU 14건 적시
삼성·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거론
"알리 600만달러 탈취엔 과징금 없어..쿠팡엔 압수수색 400회·제재 4억9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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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600만달러 탈취엔 과징금 없어..쿠팡엔 압수수색 400회·제재 4억9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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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대중국 경제·기술·외교 행보가 미국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국무장관에게 경계 강화를 촉구했다.
▲ 위원장은 한·중 정상급 교류와 수출통제·공급망 대화 채널 확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을 대중국 경계 강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 서한은 알리익스프레스 보안 사고에는 과징금이 없었던 반면 쿠팡에는 11개 기관이 400회 넘는 현장 조사와 4억900만달러의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 외교부는 한·미 동맹이 외교정책의 기초라며 규제 당국이 국내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물레나르 미국 연방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 위원장이 한국의 대(對)중국 경제·기술·외교 행보가 미국에 '상당한 위험(significant risks)'을 초래한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경계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중 정상급 교류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근거로 들며 한·미 간 마찰이 한국의 대외 정렬(alignment)에서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무부에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의 전개와 행정부의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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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나르 위원장은 9월 28일자로 작성해 29일 발송한 서한 첫머리에서 루비오 장관이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한국의 선출직 지도자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한은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며 변화하는 한·중 관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필수불가결하다"고 전제한 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한국의 대외 정렬에서 구조적 변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면밀한 감시와 필요할 경우 공조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9개월에 걸친 한·중 정상급 집중 교류,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심화, 한국 내에서 중국 연계 경쟁사에 비해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적 대우가 '경계 강화(heightened vigilance)'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동맹은 솔직함으로 유지되며 중요한 국익을 둘러싼 동맹 간 괴리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도 참조로 발송됐다.
로이터통신은 물레나르 위원장이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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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두 달 뒤인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4일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해'로 공개 규정하고, 협력 궤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표현했다고 적었다. 서한은 무역과 과학기술, 디지털, 지식재산권(IP), 검역 기준 등에 걸쳐 양해각서(MOU) 1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당시 한·중 교류에서 두 가지 특징을 미국 행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시 주석이 80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중국과 한국이 함께 치른 희생을 이례적으로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미국의 두 조약 동맹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런 언급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대만 문제로 악화된 시점에 나왔다는 점도 짚었다. 로이터는 물레나르 위원장이 한·중 정상급 교류 속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대중국 교역 확대를 언급하며 "외교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이틀 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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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중국이 이런 교류와 병행해 수출통제·공급망에 관한 양자 소통 메커니즘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런 채널이 표방한 목적과 무관하게 동맹 간 수출통제 공조와 병행하는 별도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중국이 동맹국의 정책 논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시안(西安) 낸드 메모리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無錫) D램·다롄(大連) 낸드 생산시설이 중국공산당이 동맹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각한 지렛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가 2025년 12월 31일 이들 시설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종료하고, 연간 사업장별 허가제로 전환한 것은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조치가 매년 되풀이되는 압박 지점을 만들어 한국이 상업적 유인 때문에 중국과 타협을 모색하게 되고, 중국 당국도 지렛대를 행사할 예측 가능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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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한국의 법 집행이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미국 기업에 편향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강제노동 위험으로 조사를 받은 테무가 2026년 1분기 한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MAU) 총 약 1650만명을 확보해 시장 선두 업체에 근접했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 당국이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판매자 무단 이전과 분쟁을 외국 법원으로 돌리는 수십 건의 불공정 약관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도 대응이 느렸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전자상거래 시행령이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으나 외국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12개월 뒤에야 발효된다고 밝혔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중국 관련 기업의 중대한 보안 사고와 미국 기업의 경미한 사안을 한국 당국이 다루는 방식을 대비하면 규제 격차가 더 뚜렷해진다고 강조했다. 서한에 따르면 2025년 10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보안 취약점으로 해커들이 한국 소상공인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 약 600만달러(81억3400만원)를 탈취했으나, 플랫폼이 4개월간 침해 사실을 숨겼는데도 한국 규제 당국은 현장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서한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 장난감과 의류·액세서리에서 유독성 납과 카드뮴,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법정 안전 기준의 수백 배로 반복 검출됐는데도 한국 당국이 구속력 있는 법적 감독 대신 유해 상품 자율 관리 협약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기업 쿠팡에서는 금융정보나 비밀번호가 침해되지 않았고, 중국 국적자에 의해 외부로 반출되지도 않은 낮은 민감도의 데이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국의 11개 규제기관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고 물레나르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당국이 400회가 넘는 현장 조사와 4400건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쳐 총 4억900만달러(5544억8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적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 플랫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사이 중국 플랫폼이 한국 소비자 데이터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한에 언급된 기업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쿠팡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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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2026년 국방전략이 한국에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주한미군(USFK)의 역할을 더 광범위한 역내 유사사태 대응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한·미 간 벌어지는 간극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이 2026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진전 등 방위비 분담 지표에서 성과를 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이를 동맹 기여 확대가 아니라 미국 의존 축소라는 틀로 공개 설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내 우발사태에 대한 서울의 태세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2026년 2월 서해 방공식별구역 사건이 통보·조율을 둘러싼 공개적 마찰로 이어졌고, 한국 내에서 중국의 행위보다 주한미군 운용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고 적었다.
서한은 한국이 중국의 공세로 촉발되는 대만 유사시의 역내 대응 지원을 사실상 배제했다고 규정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로이터는 이 발언이 이 대통령의 2024년 선거운동 당시 언급이라고 전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6년 3월 미국 기밀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보도로 미국 정보당국이 새 정보보안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생겼으며, 일부 대북 정보 공유 제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신뢰와 엄격한 정보보안에 기반한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을 받으면서도 이런 안전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이 근거로 인용한 지난 4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 로이터 "한·미 긴장기에 서한"…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투자 관측과 같은 시점
로이터는 이번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날카로운 한국 비판을 포함한 한·미 관계 긴장기를 거친 뒤 나왔다고 짚었다. 양국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동맹을 유지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무역과 대중국 정책, 안보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돼 왔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동시에 한국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시점에 서한이 발송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한국의 전략투자펀드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약 540억달러(73조2100억원)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일부 임차와 자회사 솔리다임의 신규 생산시설 착공까지 검토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서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정책의 기초이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