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지뢰, 자작광대극” 즉각 실효적 상응 조치를

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우리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폭발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실사격이 이뤄지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도 했다.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음에도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북한의 반응은 자기들의 책임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우리 내부의 여론을 갈라놓고 정부와 군의 대응을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도발 책임을 부인하면서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조롱 섞인 이번 대응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여정 담화가 로키(절제 기조·Low Key)라고 판단했다. 국군에 대한 치명적 도발과 적반하장식 위협과 조롱을, 더구나 군이 명백한 정전 위반이라고 밝힌 사안을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북한의 노련한 전술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정부와 군은 말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최종 사고 원인과 경위 조사는 그것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어 태세 강화와 상응 조치는 최종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북한의 지뢰 추가 매설이나 북한의 DMZ 내 이상 행동이 보이면 즉각 탐지, 차단, 상응 조치 실행 등 단호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서둘러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상당히 싫어하는 조치다. 도발에는 분명한 대응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GP, GOP 경계력도 보강해야 한다. 감시 장비와 무인감시체계를 확충하고, 무엇보다 기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대응 원칙과 즉시 실행이다. 북한이 추가 매설을 시도하면 즉각 단계별 억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 지휘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북한의 보복 위협 때문에 우리 군의 정당한 경계와 방어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적대적 도발에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는데도 대응하지 않거나, 못 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대응은 감정적 맞대응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실효적 조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안보 훼손 사건이다.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 부인과 보복 위협까지 나온 만큼 정부와 군은 더 분명한 대응 의지를 보일 의무가 있다. 북한에 책임 묻는 것과 방어 태세 강화는 국내 여론 추이를 살피거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제범죄조직 관련 회의에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한 국민 보호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국군 3명이 도발에 의한 중상을 입었다. 실효적 상응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