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재발 방지엔 공감…대북 지원 재검토 놓고 충돌
野 "대북 지원 재검토·군사조치 담아야"…與 "생떼 트집"
현장 조사·정부 대응 놓고도 공방…밤늦게까지 충돌
野 "대북 지원 재검토·군사조치 담아야"…與 "생떼 트집"
현장 조사·정부 대응 놓고도 공방…밤늦게까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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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번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는 데 공감대를 보였지만, 북한 규탄 결의문 문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발로 간주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고 그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다친 것"이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MDL 이남 지뢰 매설 지역 복구를 위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 지원 재검토 등을 결의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대북 지원 재검토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 의원은 "북한이 도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고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며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결의문 초안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문안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라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조사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현장 조사를 서두를 경우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의 대응을 옹호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기본적으로 책임부터 느끼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잘했는데 가짜뉴스로 인해 늑장 대응했다고 나오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시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 늦게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조사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아 오후 10시10분께 정회가 선언됐고, 회의는 40분 뒤 재개돼 오후 10시50분께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