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강행… 국힘 반발 퇴장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총공세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 밝혀야"
국힘 "李 대통령도 증인 채택해야"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하려면 조 대법원장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밀어붙였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워 재제청 문제를 추궁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심문하겠다는 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압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데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김태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함부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을 이유로 사람을 부를 거면 대통령이 나와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국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다는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힌 과정과 판단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연락한 경위 역시 확인할 사안으로 꼽았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 '왜 재제청을 거부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옳다. 당연히 나와서 증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전화를 일일이 했다"며 "이게 재판의 독립권과 무슨 관계냐. 직접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련 보도와 업무추진비 문제도 거론하며 국감에서 함께 질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