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38차 전체회의…찬성 4·반대 1로 청문실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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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기존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부위원장·윤성옥 위원,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해 회의에는 출석했지만 과거 이 사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청문 실시 안건에는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윤성옥·최수영 위원 등이 찬성했다. 최 위원은 변경승인 취소를 미리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고 이 위원은 반대했다.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미통위는 청문을 통해 유진이엔티 측 의견을 듣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변경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와 심사 과정 등에 절차상 하자나 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면서 의사정족수 문제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이후 법제처가 심의·의결을 회피한 위원도 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방미통위는 회피 위원을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번 안건을 다시 상정해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