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은 헌법·국민의 명령…지키지 않을 법이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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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부동산 개혁의 연장선으로도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 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와 불가피하게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도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