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네 번째 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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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참사 관련 게시물 122건을 올린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참사는 조작됐다", "유가족은 가짜다", "참사는 CG다"라는 등의 주장을 게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장면이 사전에 촬영·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세월호와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도 참사가 조작됐거나 유가족의 신원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게시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로 구속된 네 번째 피의자다. 경찰은 앞서 참사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반복적으로 비방·모욕한 피의자들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특정 참사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허위정보가 재생산·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행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