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韓美정상회담서 대미투자·파병 정리하길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별도 접촉이다. 청와대는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는 원활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지만, 대미(對美)투자처 선정과 호르무즈 해협 기여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 간 대면 소통으로 막힌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장 시급한 것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후속 협상이다.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막판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투자금 회수와 위험 관리의 안전장치에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투자 중단이나 이익 배분 조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장기 전력구매계약 등은 단순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다.

대미투자는 한미동맹에 대한 경제적 기여인 동시에 국가재정과 우리 기업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다.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맹이란 이유로 수익성과 회수 가능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상업성만 내세워 협상을 장기교착 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결국 동맹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한국의 투자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양국이 모두 얻는 대신 손해 가능성을 분담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가 커질수록 한국 정부는 구체적 계약 조건 부분에서 방어할 것이 많아지게 된다. 투자액을 채우는 데 급급해 수익성이 낮거나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까지 떠안는다면 결국 부담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돌아온다. 반대로 안전장치를 이유로 합의를 깨뜨리면 관세와 공급망 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반도체·조선·원전·에너지 공급망과 핵추진잠수함, 호르무즈 기여 문제도 모두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전략동맹인 만큼 어느 하나 가볍게 볼 게 아니다. 호르무즈 기여 문제도 한미 간 신뢰와 한국 국익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현안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미 합의한 대미투자 협상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규모가 크고 세부 조건이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장 먼저 안전장치를 갖춘 합의부터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유엔총회 기간 두 정상 간 만남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만남의 격을 최대한 높여 대미투자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실무진이 풀지 못한 쟁점을 정상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약식이라도 유엔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 현안 협의에 나서는 외교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