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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조 대법원장과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가졌다. 이날 차담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이후 3주 넘게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 추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지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반면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신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