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법무장관 인청… 여야 정치적 충돌
野, 위헌정당 해산 문제도 쟁점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제1야당의 존립 문제까지 따지는 정치적 충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대통령이 '데드덕(권력공백)'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김 후보자는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며 맞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대치는 한층 격화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적임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각종 의혹을 넘어 이번 인사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하며 공세의 초점을 대통령으로 확장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 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받아야 할 재판만 늘어날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조기 레임덕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며 "본인의 재집권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챙기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청문회를 두고 "법과 원칙보다 '자기 사람'을, 국민 눈높이보다 '대통령에게 쓸모 있는 사람'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법무행정 개혁 구상을 앞세워 장관직 수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후반부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인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취임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