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3년 새 3배 급증…피해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

7월까지 3422건…월평균 지난해보다 6.3%↑
최고 연 4만9101% 폭리·성착취 등 악질화
박정현 의원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해야"

서울 명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대부업체 홍보물./연합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월평균 발생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약 3명이 30세 이하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빠르게 늘고 수법도 악질화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발생 건수는 3422건으로, 월평균 488.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459.9건보다 6.3%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 피해 비중도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연령이 확인된 피해자 2524명 가운데 30세 이하 피해자는 687명으로 27.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2년 26.5%에서 2024년 27.5%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24.8%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27.2%로 상승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악질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선·후배 등 50명이 가담한 조직이 피해자 323명을 상대로 최고 연 4만9101%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3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연체 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 사례도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의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를 도용해 사채 피해 해결을 빌미로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사채 솔루션' 조직도 경찰에 붙잡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대부 수법도 확인됐다. 일부 업자들은 백화점이나 모바일 상품권 예약판매를 내세워 사실상 초단기 대출을 제공하면서 최고 연 4만%가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 문제를 넘어 자금세탁,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뒤얽힌 가장 파괴적인 서민 약탈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채널과 불법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적으로 색출·차단하는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