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알파(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만4000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엔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 포함돼 있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억→2319억원)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해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를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미달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모든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기존 4360㎞에서 5000㎞로 확대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 등을 신규 추진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지원, 친환경차량 안전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