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시설당 수용 정원 1000명·직원 250명 규모
11월 4일까지 제안서 접수…12월 중 협약체결

법무부 청사./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공모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공모 사업은 교정시설 4곳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관당 수용 정원 1000명, 직원 250명의 규모로 설계되며 부지 면적은 19만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뤄지며 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12월 중 선정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주민들이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