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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조달 입찰의 공정성 확보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 악용 수입·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을 주제로 관계부처 보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수의계약 위법 여부를 조사해 공공계약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국가재정 편취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